당사자간의 합의로 압류가 무효인 경우 상호계산의 담보적 기능으로 본다
상호계산의 특수성과 강행성에 의하여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각 채권을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입질을 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며 또한 압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일정한 조건(Incoterms) Incoterms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며 운송 및 보험계약은Incoterms를 통해 당사자간의 비용과 책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서로 배타적인 독립된 계약효력을 지니고 있다.
으로 사전에 약속하고 실천하게 하여 거래를 통해 발생될 수
간의 경계를 없애고, 경쟁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이 낮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인터넷의 기능
주소체계
IP address (Internet Number)
인터넷상에서 상대와 통신을 하기 위한 주소
8비트씩 마침표로 연결된 4개의 숫자를 사용
사용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해
거래에서는 엄밀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켓클레임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하자통보를 하는 경우 비록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물일치 여부에 있어서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며, 그 판단에 장시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런 기간만큼 수익자는 어려움을 겪게
거래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파산은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파산한 때의 처리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에는 미국의 통일주법위원회가 작성, 공포한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
UCP600 제5조에서도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③ 한계성(limitation) :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 원칙은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는 다른 방식을 필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2. 유상계약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상호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로 출연을 행하는 계약이다.
3. 쌍무계약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4. 부합계약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정해
거래 관계당사자간의 법률 관계
(가) 확인은행과의 관계
- 개설의뢰인과 확인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설의뢰인이 직접 확인은행에게 요청, 지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만일 개설은행이 파산되어 확인은행이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결제대금은
거래관련 주요 국제규칙인 INCOTERMS의 1990년 개정에서는 무역거래의 정식서류로서 새로운 통신수단인 EDI가 인정되고 고도로 발전된 복합운송 등 상관습의 변화와 신설로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ICC는 1990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약 3년간의 게정작업을 거쳐 1993딘에 제5차로